인천광역시의회 e-홍보관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Publicity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08년도 추경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의
○ 시정질문
○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대본보기>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 결정의 건에 따라 제 170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9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정연설, 200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09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을 다뤘습니다.

2.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위해
본회의장내 전자표결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과
의원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강구할 것 등 2건을 처리 요구했으며 의회 운용과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시에는 여론과 공감대 형성후 개정하고
특위 활동과 운용을 위한 경상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등
2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보관실 감사에서 위원들은 시정홍보 종합 조정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홍보활동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2009 인천방문의 해와
세계도시축전을 연계해 홍보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강화해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민감사관과 감사자문관의 참여기능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감사에서는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과
소극적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국제교류활동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위원들은 남발되고 있는 용역사업에 제동을 걸며
용역결과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어 예산 조기집행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치행정국 감사에서는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 납부착오와 부과착오 등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노후 된 소방차량 및 장비 개선 대책을
강구해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교육원과 인천발전연구원, 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
국제협력관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한편 11월 24일에는 200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심사에 앞서
LNG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이용 주민 확대 및
사후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장애인채용기업체에 대한 특별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참여 기업체 확대 방안을 강구 할 것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회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인천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도서관 및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 구축방안을 적극 검토 할 것과
유명무실한 녹청자 도요지를 인천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위원들은 인천관광공사에 대해 수익원이 없는 만큼
향후 공사채 등 발행시 신중히 검토할 것과 월미 케이블카 사업은
SPC사업 보다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며
저가항공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 문제는 대정부 설득 등 최선을 다해 주경기장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천대학교 감사에서는 송도신캠퍼스 이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전반적으로 대학 평가순위가 향상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인천전문대학 감사에서 위원들은 교수 연구활동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인천대학교 이전과는 별개로 대학 재배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어서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감사에서 위원들은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바 대책강구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GM대우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시 도시가스 시설도 기반시설에 포함해
빈번한 도로굴착 등으로 추가비용 부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환경녹지국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가 당초 계획 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녹지 지역에 무허가 음식점 난립으로 생태 훼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니
철저한 감시와 단속으로 산림 보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고,
항만공항물류국 감사에서는 용현갯골 유수지 주변 호안 석축공사가
날림 시공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철저히 보강 시공 할 것을 지시하고
강화도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가 심각하니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을 주문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계약직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데다
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빈번하니 대책을 강구하고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진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업위는 그 외에도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환경공단, 송도테크노파크,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설교통위원회는 8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감사에서 위원들은 공항고속도로 이용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대안을 강구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낮은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와 영종지역 인구 증가 시
현행 통행료 지원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 대책을 세울 것과
공영주차장 건설 시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녹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인천대 송도캠퍼스 이전의 난항과 관련해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업확장과 대규모 기채 발행에 따른
경영 악화가 예상되므로 개선 대책을 수립해 수시 점검하라고 주문했고
도시재생국 감사에서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검증된 사업을
성급히 발표해 재정부담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과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사업은 정부와 공감대가 미흡해
사업 차질이 우려되므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국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 변경 시 개발이익의 환수여부와 환수시스템을 검토한 후
절차를 이행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통공사 감사에서는 월미 은하레일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성토하며
시공관리에 유의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그 외에도 인천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3. 2008년도 추경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운영위원회는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의회사무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식입니다.
이날 기획위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원안가결하고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연장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에
대해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등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는
31억6,500만원이 삭감된 6,765억8,681만9천원으로
공보관실은 4억원을 삭감한 76억1,611만5천으로 조정하고
자치행정국도 세출 예산 중 16억3천만원을 삭감한 1,284억4940만3천원으로
국제협력관실에 대해서는 12억4천만원이 삭감된 95억9천64만원으로
소방안전본부는 세출예산 중 1억2,590만원을 삭감한 1,368억5,945만8천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그 외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안 심의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문사위는 여성복지보건국과 문화관광체육국,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전문대학 등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시교육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한편 인천대학교의 2008년도 추경에 대해서는 의과대학교 설립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3억5천2백만원을 삭감한
5,367억6,620만3천원으로 수정가결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00억 8762만 6천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으며
문화관광체육국은 세출 예산 중 5억원이 삭감된 1,778억3,524만4천원으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부문에서 3억513만5천원을 삭감하고
인천전문대학에 대해서도 7천150만원을 삭감했으며
교육청은 1백억원을 삭감한 2조296억8,281만9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대학교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한편 200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 및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획관리실과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관실 소관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지원 예산안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습니다.

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의

먼저, 경제통상국과 환경녹지국, 경제자유구역청,
항만공항물류국, 상수도사업본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세출 예산 중 4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1771억 8,246만원으로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79억6,590만원을 삭감한 8,197억8,122만7천원으로
항만공항물류국은 세출 예산 중 1억5,200만원을 삭감한
2,044억1,555만5천원으로 조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4억7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수익적지출 2억5천2백만원과 자본적지출 2억2천5백만원 등
4억7천7백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환경녹지국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한편 경제통상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

먼저 도시재생국과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국 세입예산안 279억6천2백만원과 세출예산안 444억7,795만6천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안 314억5,420만6천원과
세출예산안 613억7,886만9천원
종합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안 1,363억5,213만4천원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국 2009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20억원을 삭감해 조정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서도 544억 4,6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했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예결위는 지난 12월2일부터 8일까지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첫날 예결위는 심의에 앞서 제1간사에 성용기 의원을
제2간사에 오흥철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한편 2008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에서는
1억2,738만6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 5조9,719억5,992만8천원에 대해 수정가결했으며
200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196억1,237만4천원을 삭감하고 4억7천5백만원은 증액시키고
예비비 조정은 191억3,737만4천원으로 하여
요구액 6조5,582억5,283만3천원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했으며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160억 2천만원을 삭감하고 56억 7,271만 7천원을 증액시키고
예비비 103억4,728만3천원으로 조정하여
2조396억8,281만9천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5. 시정질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인천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습니다.

첫날, 노경수 의원외 12명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서
도심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민원과 인천대 송도캠퍼스 이전문제에 대해
집행부를 향해 집중적인 성토을 펼쳤고
박승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작선화 사업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에 인천시는 사업의지가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특히 강창규 의원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문제점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어 시정질문에 나선 이재호 의원은 도심재개발재생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성숙 의원은 안상수시장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사실상 인천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기피하고 있다며
시장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음(허식 의원 및 김소림 의원)

둘째날, 첫 번째로 나선 이은석 의원은 월미은하레일 설치공사와 관련해
시와 교통공사, 시공사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질타하며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개통을 자신하던 인천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개통 시기를 늦추더라도
철저한 계획과 설계로 안전한 공사를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명숙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한 중동문화원을
1년도 채 안돼 폐쇄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신영은 의원은 저가항공사의 연쇄부도로 운항이 중단되고 있는데
타이거항공을 계속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으며
최만용 의원은 부평구 수출4공단의 근로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편 김용근 의원은 인천의 소중한 문화재인 녹청자 도요지를
인천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육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음(유천호 의원)

한편 마지막 날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신영은 의원은 남아도는 공교실 활용과 남동구 남촌 도림동과
논현택지 단지 내 학교신축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종섭 의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확충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근학 의원은 학생들에게 과잉체벌을 해 사회문제가 되고
일선 학교별 벌점제도 악용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불신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 제4차 본회의

지난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예결위에서 다룬 2008년도 인천광역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청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으며
2009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예결위 심의 내용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 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서도
상임위의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문교사회위원회 감사를 거부한 인천전문대 민철기 학장을 파면하라는
강창규 의원의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현장음 (강창규 의원)


7. 상임위원회, 조례안 처리

각 상임위는 지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의회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의 건에 대해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인천광역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수정가결 했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은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군.구 주민자치위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보류시켰으며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했고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보존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습니다.
특히 충남 보령 탑동 3층석탑 이전 청원은 근거가 불확 시 하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산업위원회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보류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디역.지구)변경 결정안 등
총 7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저촉)지정 해제를 위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8.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70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6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개정조례안과 8건의 조례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한편 2007년 2월 15일 구성되어 2008년 11월 14일까지 활동한
인천 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이재호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최만용 의원이 인천지역 경제의 핵심인
GM대우 살리기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장음(최만용 의원)
지난 1년간 총 140일 간의 의정활동을 마친 이날
고진섭 의장은 경제한파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2009년도에는 우리 모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무료급식 봉사활동 전개
○ 일 시 : 2008. 12. 4(목) 11:30 ～ 13:30
○ 장 소 : 인천부광감리교회(3층 식당)
○ 급식인원 : 650명
○ 참 석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외 15명

2. 사랑의 연탄 후원금 전달
○ 일 시 : 2008. 12. 9(화) 13:40
○ 장 소 : 의장실
○ 방 법 : 인천연탄은행을 통해 후원금 전달
○ 기부금액 : 15,000천원
○ 지원대상 : 100세대

3.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 2008. 12. 17(수) 14:00
○ 장 소 : 종합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장)
○ 주 관 : 인천항 기능재배치 및 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 주요내용
- 인천시 항만정책과 인천항의 선진화 방안

4. 이웃사랑 성금 전달
○ 일 시 : 2008. 12. 19(금) 13:30
○ 장 소 : 의장실
○ 방 법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 기부금액 : 6,000천원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