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최근 LH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강행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허나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 해당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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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택지개발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에게도 전면 철회와 사업 재승인을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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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은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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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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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나, 이 접속부 시설을 인허가 하였을때 AA10-1 (e편한세상 웰카운티) 및 AB-13블록호반써밋3차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입주도 전이였고, 해당 본 청약 공고문이 나오기 이전이였습니다. 즉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없었을 때 해당 국토부 승인을 받아 입체화 시설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에 승인이 되었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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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민들의 어떠한 피해구제에도 관심 없이,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입체화 시설을 선택하셨던 것은 피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주민들을 갈라치려는 저열한 방법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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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입체화시설은 인천시 도로과에서도 인체에 끼치는 분진과, 24시간 소음등으로 입주민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인계를 거부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도 거부중인 사업을, 교통량 완화를 근거로 강행하려는 LH와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실망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2022년 7월 LH의 간담회장에서 해당 3번 입체화시설이 설치가 되어도 통행량 완화가 없다는 것을 담당자가 시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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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고가도로는 미래에 도심슬럼화/분진/소음등의 근거로 철거를 하는 추세입니다. 미래에 다시 예산을 들여 철거를 하게 될 경우 예산이 두 번들게 되며, 미래 철거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래지향적 가치에 의거하여 해당 입체화시설은 "지하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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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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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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