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최근 LH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강행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허나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 해당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택지개발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에게도 전면 철회와 사업 재승인을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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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고가건설 후 도로 비산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자료에 대한 근거를 논문 자료에서 인용하여 설명드리오니 사업내용에 적용하시어 면밀한 사업 검토에 사용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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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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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학술지, 정혜령 외(2020) 도시지역 도로먼지의 중금속 오염 특성 :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비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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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먼지에서 Cu, Pb, Zn와 같은 금속이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은 자동차 교통활동에 의한 브레이크와 타이어 마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1-14)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근처의 도로변 토양은 금속 농도가 높으며, 도로먼지는 토양보다 더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1,12,15)
2-2) 도로먼지는 차량이동 및 바람에 의해 대기 중으로 재비산되며, 흡입 가능한 PM2.5와 PM10에대한 노출은 호흡기 질환 등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1,19-23) 도로먼지 중금속 오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도시환경의 질적관리와 인간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24)
2-3)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자체와 국가들은 도로청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6,45) 그러나 일반적인 도로청소의 경우 주로 150-250 µm 보다 큰 입자의 제거에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6)
2-4)도로먼지는 바람이나 차량이동에 따라 재부유되어 입자성 대기 오염의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69,70) 국내에서도 도로에 의한 재비산 먼지가 미세먼지의 약 60% 이상 기여하며,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금속 농도가 높아 이들 미세한 입자는 인간의 호흡기로 흡입되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71,72)
2-5) 폴란드 시내 도로먼지의 미세입자에 포함된 Ca, Ni, Pb 및 As의 수준이 소아의 발암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3) 중금속을 포함한 미세한 도로먼지 입자의 인체노출은 잠재적 건강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도로먼지의 환경유입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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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연구자료에 따르면, 도로먼지의 미세입자로 인하여 인간에게 끼치는 위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에 대하여 도로청소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허나 도로 청소 시에는 150-250 µm 보다 큰 입자의 제거에만 효과가 있기에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의 전제 조건을 제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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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 검단사업부 1부의 국민신문고상 민원 내용 답변을 근거로 비산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질병이환률/질병발병률','역학조사' 결과는 택지개발상 근거로 두지 않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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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논문을 근거로 (도로먼지가 축적됨에 따라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과 비산되는 농도가 정해져있는 학술 연구 결과) 해당 사업에 논문 혹은 학술지 결과등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 고가도로 건설시 생명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내걸린 입주민들의 희생을 바라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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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부와 대광위에게 묻습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에 깊은 동감을 하는 바 입니다. 허나 그것이 개인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면서까지 '급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이 2009년 첫 인가가 났을때부터, 지금까지 교통망을 확충하지 않은 것에 있어 국토부와 대광위의 실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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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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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1) ~ 2-5) 정혜령, 최진영, 나공태 (2020) 도시지역 도로먼지의 중금속 오염 특성 : 토지이용 특성 1~11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제23권 (제2호) 101~111, 2020 Journal of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DOI: https://doi.org/10.36278/jeaht.23.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