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최근 LH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강행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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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허나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 해당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택지개발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에게도 전면 철회와 사업 재승인을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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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고가건설후 소음의 영향으로 인접도로의 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주거단지 도로교통소음 전달이 상이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오니, 해당 사업에 참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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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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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도로의 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주거단지의 도로교통소음 전달 평가/ 백건종 외 2인 (2009)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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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동일 지점의 수직 높이에 따른 소음도를 비교한 결과, 높이에 증가에 따라 소음도도 증가하는 경향

2-2)가장 소음저감이 적은 도로유형은 R2, R3로서 유형 R1에 비해 저감량은 (-)값을 보여 거의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1은 고가도로 수직 높이가 가장 높은 도로 값으로 대조군을 설정)

2-3)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2001년)에 따르면, 소음기준인 낮 65dB(A), 밤 55dB(A)을 초과하는 도로교통소음 노출인구는 각각 국민의 12.6%, 5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의 소음피해정도가 심각함

2-4)R2, R3는 일반적인 도로유형 R1에 비해 저감량이 (-)값을 보여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직 이격거리별 소음도 저감량은 도로유형 중 터널형태인 R6이 가 가장 큰 저감량을 나타낸 반면에, 고가도로 유형의 R3가 가장 작은 저감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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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논문에 따르면, 고가도로 신설시 일반 평면 도로보다 소음저감량이 적고 높이에 증가에 따라 소음도도 증가하는 경향의 결과값을 얻고 있습니다. 도로 거리별 소음 영향받는 층수는 y=0.2467*x+4.159으로 e편한세상 웰카운티와 고가도로 이격거리중 가장 짧은 거리는 38m입니다. 해당 수식에 38m를 대입시 13.5 층이 나옵니다. 약 35m 상공에서도 해당 고가도로로 인한 소음이 들려오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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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부와 대광위에게 묻습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에 깊은 동감을 하는 바 입니다. 허나 그것이 개인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면서까지 '급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이 2009년 첫 인가가 났을때부터, 지금까지 교통망을 확충하지 않은 것에 있어 국토부와 대광위의 실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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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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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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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1~2-4) 백건종 장길수 백은선 인접도로의 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주거단지의 도로교통소음 전달영향 및 평가 (2009)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