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법 인프라·접근성 강화로 시민 사법복지 실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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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소통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6년 1월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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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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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보도자료)인천시의회,_사법_인프라·접근성_강화로_시민_사법복지_실현_앞장.hwp [1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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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토론자, 언론계,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유광호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새로운 사법생태계 조성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국제분쟁사건전담특별법원유치위원장, 인하대 김현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의 자유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정해권 의장은 “오는 2028년 3월 1일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관의 신설이 아니라 인천 시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자 ‘사법 주권’을 되찾는 역사적인 발걸음이며, 이제는 외형적 성장을 넘어 인천형 사법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장은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새로운 사법 혁신의 메카로 인천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오늘 이 공청회가 인천이 ‘법률 지식 서비스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제언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