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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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무연고자의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 촉구
  • 작성자
    언론홍보담당(소통홍보담당관)
    작성일
    2026년 2월 13일(금)
  • 조회수
    222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무연고자의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 촉구 이미지 2 (사진)인천시의회_이단비_의원,_무연고자의_포괄적_법률지원_체계_마련_촉구.jpg (489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부평구3)은 최근 열린 306임시회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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