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간위탁 230억 시대 절차 전부 무시…교육청 민간위탁 운영‘총체적 위반’드러나 내용

민간위탁 230억 시대 절차 전부 무시…교육청 민간위탁 운영‘총체적 위반’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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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정례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적정성 검토 부실, 의회 동의 없는 예산 편성, 감사 규정 위반 등 절차를 전부 무시한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민·서구1)은 “작년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했지만, 올해 직접 확인한 민간위탁 실태는 부서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절차는 자의적으로 적용된‘엉망’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종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