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의회_신영희_의원,_지방소멸대응에_인천시의_전략적_역할_필요.jpg (469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시설 조성 여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체류,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인천 전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흐름이 섬 지역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구 감소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군·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가 이를 취합하는 구조”라며 “사람 중심 성과를 요구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에 대응하려면 인천시가 기획 단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영희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기 예산 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옹진군을 인천의 주변부가 아닌 인천 인구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