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칼럼]아시안게임 준비와 채무비율  

이용범 인천시의원

인천시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동북아의 허브로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 시민이 합심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채무 비율은 38.7%로서, 40%를 넘길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에 의한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되어 각종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재정 위기 단체 지정의 핵심인 채무비율 산정에는 인천시 채무액의 24%를 차지하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채무와 도시철도 2호선 국비 선투입분 지방채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인천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에 따른 5천350억원의 채무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1천157억 원 등 총 6천507억 원의 채무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2009년도에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및 적극 재정을 위한 채무 관련 예외 조치에 따라 급증한 8천386억 원의 채무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일 경기장과 도시철도 건설비용에 따른 채무를 제외할 경우, 인천시 채무 비율은 2012년도에는 25.3%, 2013년도에는 21.6%, 2014년도에는 18.9%로 낮아지게 된다.

향후 인천시는 당면사업인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건설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한시적 지방채 발행액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지방채의 발행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 비율이 40%를 넘을 때에는 신규사업 제한과 지방채 추가 발행 중단,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등의 제약을 받게 되어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이는 성공적 대회 개최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과 달리 국가적 이미지에 손실과 타격을 입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국가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하여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전국적으로 12조 9천32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조 5천57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6만9천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통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 정립과 국민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기를 285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번 기원하며, 경기장 관련 시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채무액이 채무 비율에서 제외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