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기고]재정난 타개, 시민참여가 중요

이용범 인천시의원

인천시는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및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와 더불어 당면한 특수 과제로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세출 조정, 세수 증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재정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고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 5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 재정현황 및 대책에 대한 시민 보고문을 발표하면서 인천시가 처한 현실을 진솔하게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현금 유동성 부족을 세출 조정이나 자산처분으로 대처하고자 직원 수당 삭감, 서민복지예산이나 일자리 창출 등을 제외한 전반적 세출 구조조정, 송도 6·8공구 및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등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의 축제인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의 국가 지원 확보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공기를 2016년으로 연장하는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약 4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인천시의 부족 재원은 약 3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한다.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하자는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냥 외면해 버리기 어려운 것은 그만큼 시 재정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했던 아시아경기대회가 이제는 애물단지 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분명히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할 당시만 해도 정부의 보증을 담보로 했지만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지방 행사로 취급하는 정부의 냉소적 반응과 무관심이 인천시의 채무비율 증가와 재정 파탄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과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지원 사례를 보면 정부는 왜 유독 인천시만 홀대하고 서자 취급을 하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이제 가야할 길은 하나다.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치르고 인천시가 재정파탄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을 끌어내야만 한다. 따라서 287만 인천시민의 뜻과 염원을 결집시켜 냉담한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비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200만 명 인천시민의 자발적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와 국회를 압박하여 서구주경기장 건설비의 30%인 1천470억 원과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완공을 위한 공사비 선지급을 요청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물론 언론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는 뜻 깊은 자발적 서명운동이 전개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