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칼럼]인천AG 국비지원과 대선후보



이용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현재 인천시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지방재정 세입·세출 구조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비용 등 특수한 재정 수요와 복지예산 급증, 미지급한 법정 경비 등이 겹쳐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한 때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직원 보수까지 지연하여 지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된 바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 각종 법정 의무 경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도시철도 2호선 공사마저 공기를 연장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인천시는 공무원 수당 삭감, 송도 6·8공구 및 터미널부지 매각 등 뼈를 깍는 자구책 마련 등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고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현안 사업에 국비 확보를 끌어내자며 지난 7월 '여야정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10일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대회지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역의 200여개 시민단체들도 지난 6월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을 구성해 주요 사업 국비 확보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7월 종교계가 동참한 데 이어 8월초에는 서명한 참여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인천시의회에서도 국회지방재정특위 구성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의원 37명 전원이 찬성한 '대선 후보에게 드리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과 '전국 시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을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이성만 의장과 의장단이 직접 대선 후보를 만나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에 호소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아무쪼록 인천시가 이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저력과 품격을 세계 만방에 날릴 수 있도록 평창올림픽 수준의 국비 지원이 되도록 대통령 후보들이 힘 써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