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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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사시스템에 바란다

  • 작성자
    -
    작성일
    2006년 11월 30일(목)
  • 조회수
    703

인천시 인사시스템에 바란다(인천일보 기고 2006.11.30)

안상수 인천시장 취임 후 4년새 무려 1천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나 공무원 증가율이 전국 1위라는 보도가 있었다. 또 인천시는 2007년도에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혁신적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의도는 최근의 조직관리행태가 자구 노력없이 무턱대고 증원만 요구한데다 급속한 행정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복지 및 교통·환경·도시재생 분야를 크게 확대하고 연공서열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직원에게는 '희망보직제'와 '직위 공모제'를 도입하며, 업무난이도·전문성·완성도 등 업무성과에 대한 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도 상반기중 발주 예정이라니 금번 인천시의 혁신적 인사시스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간의 인천시와 구·군간의 인사교류 실태를 살펴보자.

기술직의 경우 시와 구·군간 통합서열을 적용, 시·구·군간 적합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공정한 인사라고 평가되나, 행정직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시의 7급은 시의 부족인원을 전원 구·군에서 보충하나, 시의 6급은 구·군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시의 6급은 5급 사무관(구·군의 동장·면장급)으로 승진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시로 올 것을 확약받고 나서야 구·군으로 내려간다. 구·군 6급의 경우는 극소수만이 시로 올라가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 승진기간은 7급에서 5급 승진에 15.5년 걸리는데 반해 구·군의 경우 가장 빠른 곳이 서구로 17.4년, 가장 느린 곳이 동구로 무려 23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5급에서 4급은 인천시가 9.9년, 가장 빠른 남구가 8.5년, 가장 느린 곳이 중구로 10.3년, 동구·서구는 10년으로 나타났다.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이 시보다 구·군이 빠른 이유는 구·군에서 자체 승진한 5급 공무원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고 단체장 역시 오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는 토착 공무원을 더 선호해 발탁함으로써 시 출신 공무원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로인해 숙련된 고위 공무원을 구·군으로 내보내지 못해 행정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구·군의 경우 7급일 때 시로 못 올라가면 한 구나 군에서 20~30년을 근무하게 돼 자연 조선시대 이방·호방처럼 토착세력화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인천시의 토착비리가 전국 1위라는 통계치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최근 2년간 인천에서 적발된 토착비리는 241건으로 이는 동기간 전국 적발건수 769건의 31.3%로 인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구시에 비해 15배나 많은 수치다. 개인적인 자질은 서울과 인접한 인천의 공무원들이 대구보다 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착비리는 훨씬 높다. 바로 인사시스템의 불합리성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행정직 공무원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007 인사시스템에 대해 몇가지 제안한다.

첫째, 구와 구, 구와 군간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구·군 출신의 4, 5, 6급은 한곳에 3~5년 미만으로 근무하게 하고, 7급 이하도 10년 미만으로 근무토록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시의 새 인사혁신안을 구와 군에도 똑같이 적용시키거나, 구·군에서도 준용해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술직에 적용되고 있는 시와 구·군간 통합서열을 행정직에도 적용시켜 인사상 혹은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시·구·군간 교류의 활성화와 신상필벌로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깨끗하고 적극적인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허식(인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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