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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이제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있다. 지역 정치인으로서 초조함과 설레는 마음은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감과 올곧은 지방자치 구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 인선을 매듭지으면서 정개특위는 올해 1월31일까지 50여 일간 활동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슈는 올해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여부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 구도와 지형이 유례 없이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야가 지방선거 개혁에는 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세부적인 방법을 놓고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기초단체장과 시·군의회의원 정당공천제는 계속 유지하되,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치쇄신안의 일환으로 제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더구나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지방자치 고유이념과도 어긋나는 구상으로 그 진정성에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몇차례 여론조사 결과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데 국민들의 60~70%가 찬성하고 있고, 지방자치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도 정당공천제도의 각종 폐단을 지적하며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대선공약 이행의지와 국민여론 수렴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전당원 투표를 거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사실 그간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당공천 비리,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지방고유 이슈와 의제 상실,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 양상 등 정당공천 아래서 발생한 지방정치 폐해는 일일이 기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게 노출돼 왔다. 정치제도를 뜯어 고치는 일이 이런저런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인지라 현실적으로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을 이미 내걸었고, 일련의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상황이다.
지난 대선 이후 정당공천제 폐지를 예상했던 시민들과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중앙 정치권에서는 시급히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공학적인 셈법이 아닌 지방자치의 본질을 되살리고 진정한 생활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선거의 새로운 규칙을 정해 탄탄하게 하려는 의지와 지혜를 보여야 할 터이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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