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 이용범 인천시의회 부의장

 그 어느 해보다 유독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365일마다 되풀이되는 ‘마무리’와 ‘시작’의 시간이 어김없이 다시 오고 있는 걸 보며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합니다.

시간의 경계라는 의미를 부여해 일부러 마련하기는 조금 번거로운, ‘어떻게 살았나?’에 대한 반성과 ‘어떻게 살거냐?’에 대한 계획을 시간이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신의 한 수 같기도 합니다.

2014년 6월 4일 제7대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23명, 새정치민주연합 12명 총 35명의 시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정원의 과반수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없이도 회의 진행 및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힘의 논리가 아닌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6일 제220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세입 증액 50억 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삭감된 복지예산 221억 원 중 시급한 40억 원을 증액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노력했음에도 예결위는 상임위 안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임위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은 보훈단체 예산 및 도서관 운영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결국 해당 상임위에서 불가피하게 2015년도 예산 수정안을 내 어려운 민생복지예산 복원과 중단 기로에 서 있는 생활체육예산을 증액코자 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처음 2015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될 시점부터 일방적인 통보로만 일관돼 오면서 협의와 합의가 사라진 소통 부재의 상황을 만든 결과,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함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적인 의회 운영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듯 뒤죽박죽된 제220회 정례회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의원들 간의 분노에 찬 얼굴과 모습들을 보며 제6대 시의원을 지나 제7대에 재임한 의원으로서 천근만근한 무게의 참담함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 35명의 시의원들은 각 지역 주민들에게서 민의(民意)의 대변자 역할을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막중한 소임을 받아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 담아 들으며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같은 목표를 지닌 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지방의회의 지붕 아래에서 다수당이란 명분 아래 소수당을 외면하거나 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여야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어제의 잘못을 교훈 삼아 다가올 내일을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진짜 ‘새로운 인천’, 진짜로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성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