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 김진규 인천시의원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매립지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매립지 소유권,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해 1992년 매립 초기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이 미개발지역으로 거주인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에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서구 검암·경서동 및 검단동에는 20만 명 이상 살고 있는 인천서북부권의 중심지역이 됐다.

쓰레기 매립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의 주변 지역은 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및 소음 등 환경적 영향과 교통난, 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직간접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 피해를 받아왔다.

2010년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을 서울시 일반회계로 처리해 인천시가 크게 반발한 적이 있었다.

당시 매립지 부지매각대금 문제는 서울시가 2016년까지 부지매각대금 1천25억 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개선사업에 재투자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서울시의 재투자 약속은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또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 등을 위해 인천시가 매년 약 500억 원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천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매립지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인천시에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임에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폐기물부담금제도 도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 등 일부 논의는 있었으나 정치·경제적 논리에 밀려 폐기물부담금제도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동안 인천시가 타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받고 있는 환경피해 등 인천시민들의 환경적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땅히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되더라도 그 이전에 매립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2007년부터 서울시·경기도·인천시 3개 시·도가 관내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내 하루 3천t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건설·운영 중에 있다.

반입 하수슬러지의 89%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임에도 인천시는 건설비용과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천대와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오히려 인천시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 모멸감마저 든다.

지금이라도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있어서 환경적 비용과 고통을 분담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택을 통해 쓰레기 처리 문제와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최대 수혜자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를 대비해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계획 발표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는 이러한 인천시민의 요구에 책임 있는 자세로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입장을 확고히 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앙정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4자협의체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그 어떠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발상도 수도권매립지에 묻어 버리겠다는 각오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속한 시일 내에 29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수도권매립지 영구 종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