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 박성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예산 심의, 지역이기주의에 몸살, 집단보다 사회 전체 이익 추구를


인천시의회 의원이 된 지 6개월이 되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상임위원회 예산 결산 심사를 한창 진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입니다.

시의원으로서 많은 민원을 접하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팽배한 이기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조직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노조 이기주의, 통상 이기주의, 독재 이기주의, 법원 이기주의, 부처 이기주의, 전문직 이기주의…. 우리 곁에는 상상도 못할 많은 이기주의들이 상식적인 행동과 생각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위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아래 기초단체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이기주의들은 우리 사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원도 모두 접해보았을, 민원을 가장한 지역 이기주의로 인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작은 동네 지역주민들의 체육관 유치부터 정치권 국회까지, 지역구 의원은 서로 자기 지역구를 챙기기 바쁩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책무에 충실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기 보단 자신을 뽑아 준 지역의 예산을 챙기는데 벌써부터 혈안입니다. 예산 심의가 지역예산 챙기기 쟁탈전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최근 문제로 불거진 국고 지원을 사용화한 사립유치원도 부도덕한 집단 이기주의를 잘 보여줍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광역급행철도망 구축하는 GTX 사업은 국토 균형이 맞춰지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만, 노선들은 지역 집단이기주의로 최초의 직선 형태에서 삐뚤어진 노선이 되었습니다. 노조 존립 근거인 '연대와 상생'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내팽개친 정규직 이기주의도 가관이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사법남용의 법원이기주의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의료·사회서비스 분야만 해도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등 문제는 아직도 전혀 진전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문직 이기주의로 인해 기존의 기득권을 굳건히 지켜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인천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세습이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업체 6곳에서도 14건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천교통공사는 고용세습의 문제를 비켜나가지 못했습니다. 노조 이기주의의 고용 세습은 청년 구직자를 좌절하게 하는 행위이자 균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기관인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을 해양수산부에 정식 건의한 것도 지역 이기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국립연구기관으로 지난 2011년 9월, 송도국제도시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사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착공 당시 중앙정부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기지로 인천을 선택하고, 인천시와 합의해 부지를 시로부터 제공받아 극지연구소를 건립키로 한 것입니다. 인천의 지정학적 장점과 비전을 고려한 평가 아래 추진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정치권 개입 없이 추진됐던 국책사업에 뒤늦게 부산 정치권과 지역 이기주의가 개입되면서, 또다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못된 망령이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송도의 극지연구소는 인천시와 협업해 서로 홍보해주는 지방정부의 좋은 선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엮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서로에게 최소한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두 아들을 둔 엄마가 케이크를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들은 서로 많이 먹겠다고 다퉜습니다. 이를 본 엄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틀림없는 해결책을 내어서 둘 다 불만이 없도록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네가 형이니 이 케이크를 두 조각으로 똑같은 크기로 나누렴, 그런 다음에는 동생인 네가 먼저 고르면 어떨까. 형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똑같은 크기로 나누려고 기를 썼습니다. 여기서 형은 자를 권리가 있고 동생은 고를 권리를 가졌으니 둘 다 불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기주의 망령에 물든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케이크를 자르는 권력과 많은 부분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혼재된 괴물이 되어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으려는 태도로, 집단 안에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자신을 숨기고 집단에서 나오는 단물만을 먹으려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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