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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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상반기 규제정비 추진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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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
- 작성일
- 2011년 8월 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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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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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_감소규제_목록.xls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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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등록규제 관리의 실효성 확보
○ 대상 : 등록규제 958건(시 181, 군.구 777)
○ 중점사항
- 법령 미근거, 중복, 불합리.불명확한 규제 등 정비
- 조례.규칙 등을 검토하여 미등록, 누락규제 발굴 병행
-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 등 지역현안 중심으로 정비
◆ 추진결과 (단위 : 건)
구 분 |
'10.12.31 기준 등록규제수 |
등록규제 변동 현황 |
‘'11.6.30 기준 등록규제 수 |
||||
증 감 소 계 |
증 가 |
감 소 |
|||||
신 설 |
누락 등록 등 |
규제 폐지 등 |
|||||
합 계 |
계 |
958 |
134 |
20 |
232 |
118 |
1,092 |
조례 |
705 |
136 |
18 |
203 |
85 |
841 |
|
규칙 |
211 |
-9 |
1 |
20 |
30 |
202 |
|
훈령 |
33 |
6 |
0 |
9 |
3 |
39 |
|
고시등 |
9 |
1 |
1 |
0 |
0 |
10 |
|
첨부 : 등록규제 감소규제 목록(폐지 등)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440-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