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 상향조정(안 제4조)
• - 연면적 3,000㎡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10대 미만인 시설물은 350원/㎡에서 450원/㎡으로 상향조정
• -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500원/㎡ → 700원/㎡으로 상향조정
• ○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및 비율 확대(안 제6조)
• -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구입과 보관소 설치할 경우 감면함.
• - 업무택시 업무택시비용이 부담금 총액의 30%이상 50%미만인 경우 5% 감면, 업무택시비용이 부담금 총액의 50이상인 경우 10% 감면
• -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위하여 ‘공식숙박업소’의 교통유발부담금 50%이내 경감

첨부파일

• 3_(市)인천광역시_교통유발부담금_경감_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886).pdf
• 건교6_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례안(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