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부족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호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하기 위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 ○ 인천광역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 및 수도요금 감면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시장이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설치권고 대상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 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빗물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첨부파일

• (議)인천광역시_빗물관리에_관한_조례안(No.896).pdf
• 산업4_빗물관리조례안(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