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등의 대상자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이주대책의 수립 (안 제4조)
• - 도시재생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하도록 함.
• 나.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안 제5조)
• - 이주대책으로 주택의 공급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다. 이주대책용 주택의 공급면적 및 가격을 정함 (안 제8조)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종전주택 전용면적까지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고 초과면적은 일반분양가로 공급
• - 1호 및 2호의 적용 시 종전의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종전의 주택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 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 (안 제12조)
• - 본인 소유의 영업용 건축물에서 실제 영업을 영위하고 영업보상을 받은 자
• - 타인 소유의 영업용 건축물에서 실제 영업을 영위하고 영업보상을 받은 자
• 마.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사항 (안 제19조)
• -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동일한 규모 이상의 시비 및 공동구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 보상협의회의 설치 (안 제20조)
• - 관련법령에 의한 보상협의회 설치 운영

첨부파일

• (議)인천광역시_도시재생사업_이주대책_등에_관한_조례안(No.89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