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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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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처리의안 2010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08 제안일 2009.11.06
처리내용 기타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교육감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06 2009.11.27 2009.11.2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30 2009.11.30 2009.11.30 의결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중 학교 신·증설비를 지방교육채로 충당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발 행 액 : 184,716백만원
  • ○ 차 입 선 : 시중은행
  • ○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원금 184,716백만원, 추정이자 31,641백만원)
  • ○ 이 율 : 5.71%(변동금리 : 추후 발행 약정시 변동될 수 있음)
  • ○ 상환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1.3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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