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 유효기간을 2019. 12. 31일까지 10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조례의 2009. 12.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9. 12. 31일까지 연장함.
• ○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 ○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_전부개정조례안(No.913).pdf
• 기획3_지방채상환기금_조례_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