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범죄예방,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ㆍ여성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 나. 아동ㆍ여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나.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다.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11조)
• 라.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첨부파일

• (議)인천광역시_아동ㆍ여성보호_지역연대_운영_조례안(No.943).pdf
• 문사4_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조례(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