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지역개발 도모.
• ○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두어 산림자원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50%에서 80%미만으로 완화하고,
• ○ 임목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3년간 허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 ※ 입목본수도(立木本數度) ?
• → 일정 면적내 나무를 심은 밀도(1.2m까지 자란 나무가 측정 대상임)
• ※ 입목본수도 100% ?
• - 면적 100㎡의 토지에 직경 5㎝ 나무 20그루가 있는 경우
• - 면적 100㎡의 토지에 직경 10㎝ 나무 14그루가 있는 경우
• - 면적 100㎡의 토지에 직경 40㎝ 나무 3그루가 있는 경우
• ★의안 철회:2009.11.18.(사유:조례안 수정발의를 위하여 철회)

첨부파일

• (議)인천광역시_도시계획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94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