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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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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 촉구 결의안

처리의안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 촉구 결의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52 제안일 2009.11.20
처리내용 결의안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최만용·강문기 의원 외 8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0 2009.12.16 2009.12.1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부평미군부대는 2002년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최근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에서 평택미군기지 완공시기가 2015년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평미군부대도 이전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사과 한마디 없이 불이행하는 것은 275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도심지 한가운데를 차지한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어야 함.
  • □ 주요내용
  • ○ 주한미군 재배치협정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등의 평택이전계획에 의거 이전키로 한 부평미군부대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전치 않은 것은 275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여 인천시민의 품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 도시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계획된 공원 및 공공문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그 동안 국가 안보룰 위해 인천시민이 겪은 불편과 고통, 도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빠른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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