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주요내용
•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
• ○ 일괄·대안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설계심사분과위원회를 설치.
• ○ 설계 경제성 검토 전문가 참여를 위한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치.
• ○ 군·구 또는 공사·공단 및 특수 법인 요청 사안,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추가.
• ○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 ○ 품질관리, 용역 및 시공 평가 등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함.
• ○ 심의수당을「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특급기술자 임금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수탁심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
• ※조례안의 보완·수정 발의를 위하여 철회(2009.12.14)

첨부파일

• (議)인천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_전부개정조례안(No.95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