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단서조항인“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며,
• 나.「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한기간 중에도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ㆍ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시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 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함(부칙).

첨부파일

• (議)인천광역시_참전유공자_예우_및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961).pdf
• 문사5_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조례(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