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VE)의 전문가 참여를 위한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 나. 군·구 또는 공사·공단 및 특수 법인 요청 사안,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추가하는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확대 및 심의수당 현실화를 통해 심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7조).
• 1)「지방계약법」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심의
• 2)「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3)「인천광역시 총사업비 관리지침」제22조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4) 군·구 또는 공사·공단 및 주요 특수목적 법인(SPC)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
• 5) 건설기술 관련 검토·확인·평가
•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 다) 용역 및 시공평가 등
•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함.
• 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 경제성 검토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 -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함.
• 라.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1)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를 구성함.
• 2)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함.
• 마. 품질관리, 용역 및 시공 평가 등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함(안 제15조).
• 바. 심의수당을「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특급기술자 임금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수탁 심의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첨부파일

• (議)인천광역시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_전부개정조례안(No.964).pdf
• 건교2_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