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존치,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등·하교 시 크고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도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책 강구, 시민 협조 등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항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 ○ 시장은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등·하교 시에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첨부파일

• (議)인천광역시_어린이_통학로_교통안전을_위한_조례안(No.967).pdf
• 건교1_어린이교통안전조례(심사보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