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1. 개정사유
• 가. 법령상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별도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정비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4항)
• 나. 위원회 기능에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내용을 신설함(안 제4조)
• 다. 학교폭력예방 대책관련 회의는 반기별 1회 신설(안 제7조제1항)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청소년보호_및_육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970).pdf
• 문사2_청소년보호육성조례(심사보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