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1. 개정이유
• 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제명 및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에 대한 내용 및 2개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 「도로명주소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명시되어 삭제 함
• (안 제2조, 안 제3조)
• 다.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함(안 제4조)
• 라. 인천광역시새주소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 함.(안 제8조)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도로명주소_등_표기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971).pdf
• 건교4_도로명주소표기조례(심사보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