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에 건폐율을 80퍼센트로 완화하던 것을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도 건폐율을 80퍼센트로 완화함(안 제64조)
• 나.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정인의 사견이 주도되지 않도록 함(안 제68조)
• 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함(안 제75조)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도시계획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975).pdf
• 건교5_도시계획조례(심사보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