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개정(2010. 1. 25)에 따른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라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변경함(안 별표)
• ※「공직선거법」개정(2010.01.25)
• -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항에서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한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같은 법 제26조 제4항에서는“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의안처리결과
• - 군·구의회 지역구의원 선거구역 및 지역구별 선출인원 조정 (총40개 선거구 112명 선출)
• · 현행조례 : 42개 선거구 (3인 13개, 2인 29개)
• · 개 정 안 : 31개 선거구 (4인 8개, 3인 19개, 2인 4개)
• · 수 정 안 : 40개 선거구 (3인 17개, 2인 23개)
• ※ 현행조례와 수정의결된 조례 비교
• → 총2개 선거구 감소 : 42개 → 40개소 (3인 선거구 4개소 증가, 2인 선거구 6개소 감소)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군·구의회의원_선거구와_선거구별_의원_정수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994).pdf
• 선거구와_선거구별_의원_정수에_관한_조례안(심사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