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개정사유
• ○ 인천가족공원 매장묘지를 자진 개장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해 주고 봉안시설 안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개장 및 화장을 촉진
• ○ 한 배우자가 봉안당·자연장에 안치되어 있을 경우 관내·외 부부합골 안치를 허용하여 시민불편을 해소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군인 (의무경찰 포함)등에 대한 예외 근거 및 화장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관내주민의 범위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 의사자 등 예외 근거 마련 및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줌.(안 제2조)
• ○ 관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무경찰 포함), 관외 거주 사할린한인영주귀국동포 사망 시 장사시설 사용 가능토록 하고,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주민으로 적용.(안 제6조 및 별표 2)
•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구간 내 묘지 개장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및 봉안당·자연장에 대한 최초 사용료를 면제하고 기존 봉안시설 및 자연장에 한 배우자가 안치되어 있을 경우 부부합골을 원하면 내·외 주민 모두 합골을 허용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1기분만 징수.(안제9조)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장사시설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995).pdf
• 문사3_장사시설개정조례안(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