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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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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04 제안일 2010.02.1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2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9 2010.03.05 2010.03.0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1 2010.03.11 2010.03.11 의결

의안요지

  • □ 개정사유
  • ○ 2007. 11. 1일 재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판결(2007추141호, 2009. 12. 24.)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 □ 주요내용
  •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삭제(안 제11조)
  • ○ 부칙<2007-11-12 조례 제4101-1호> 삭제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3.11 공포번호 4400
공포일 2010.03.2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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