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개정사유
• ○ 「지방세법」개정에 의하여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 및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시세 세목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함. (안 제3조)
•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종전 주민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맞게 재편성함.
• (안 제10조, 안 제53조, 제55조의3, 제61조)
•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함 (안 조례 제4293호 부칙 제2조)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세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1005).pdf
• 기획4_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