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ꏅ 개정이유
• ○2007. 11. 1일에 발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되어(2007추158호, 2009. 12. 24.) 이전 조례로 환원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업종 등 삭제(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조정함(안 제7조)
• ○ 협의회의 기능 중 외국인 투자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제3호)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외국인_투자유치_및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1021).pdf
• 기획4_외국인투자유치조례(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