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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23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5 2010.04.0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폐지이유
  • ○ 2007. 11. 19일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2009. 12. 24일 판결(2007추165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결과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첨부파일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18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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