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ꏅ 제정이유
• ○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 ○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확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양 되었던 사무가 국토해양부장관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위탁 근거가 없어진 종전 조례는 폐지함.
• ꏅ 주요내용
• ○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 (안 제2조)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용달화물자동차_차고지_설치의무_면제에_관한_조례안(No.1028).pdf
• 산업4_용달화물자동차조례(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