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ꏚ 제안이유
• 가. 2000년 시행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희망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일을 통한 빈곤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음.
• 나. 그러나 그 취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자활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책 부족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불분명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과중한 역할 부담, 실질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기반조성과 광역규모의 사업지원, 시와 군ㆍ구간의 사업 연계와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저소득층의 빈곤해결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ꏚ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자활지원계획,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 나. 시장은 효과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첨부파일

• (議)인천광역시_자활사업_지원_조례안(No.1037).pdf
• 문사2_자활사업지원조례(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