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일반 산업폐기물의 위생적인 매립·처분을 위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공동으로 건설하고 사업비와 관리·운영비 등 필요한 제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음.
• ○ 그러나 서울시는 2004년과 2006년에 이어 최근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부지를 매각한 1,000억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 1990년에 체결된「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토지처분 등의 수익금은 쓰레기 매립지 조성 등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도권매립지의 최대 수혜자인 서울시가 쓰레기만 남기고 수익금 전액은 세입처리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
• ○ 이러한 서울시의 이기적인 행태는 지난 20년간 세계 최대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환경 피해와 함께 소중한 생활터전을 잃고 국가정책에 적극참여 한다는 소명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지역이기주의를 더욱 조장할 우를 범할 수 있을 것임.
• ○ 따라서 서울시의 이러한 이기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수익금 전액이 지역주민의 고통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지역및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함.

첨부파일

• (議)수도권매립지_주변_환경개선_촉구_결의안(No.1038).pdf
• 산업5_수도권매립지결의안(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