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 ○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함.
• ○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 ○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참조체계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DB를 구축ㆍ관리하도록 함.
• ○ 공간정보DB의 구축·관리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지리정보체계의_구축_및_활용_등에_관한_조례_전부개정조례안(No.1056).pdf
• 기획1_지리정보체계구축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