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 2010.6.8(화) \"제정조례안 내용 재검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철회한 의안입니다.
• ꏅ 제안이유
• ○ 우리나라는 출산ㆍ양육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하여 2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출산가족의 영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2자녀이상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출생아 성장보조를 위한 현금수당 지원제도 도입
• ○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및 쌍생아 이상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임.
• ○ 지원내용은 월 50,000원의 성장보조 지원수당을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함.
• ○ 양육지원금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신청 하여야 함.
• ○ 비용부담은 시와 군ㆍ구가 각각 50%를 부담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다자녀_출산가족의_영아_양육_지원에_관한_조례안(No.106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