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여성문화회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을 준용하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 감면대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혜택 마련
• ꏅ 주요내용
• ○ 여성문화회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을 규정함.
• ○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사용료 등의 감면 중 여성문화회관과 서부여성회관 수영장의 감면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규정함.
• ○ 사용료 등의 반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을 규정함.
• ○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서부여성회관의 사용료를 정비함.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여성_관련_시설의_설치와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1064).pdf
• 문사3_여성시설운영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