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세입증대 및 시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내용을 규정함
• ○ 도시계획사업 내 요금정산 및 폐전 신청 규정 신설
• ○ 사용자등의 신청이나 동의 시 전자문서를 통하여도 납부 고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
•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한도 축소 내용을 규정함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수도급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1067).pdf
• 산업1_수도급수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