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한옥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 ○ 가설건축물 신고규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과 공개공지 등의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함.
• ꏅ 주요내용
• ○ 침체된 경제의 조기 극복 및 양질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내구성을 갖춘 가설건축물 구조를 허용하는 규정 신설
•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 보완 및 대행 수수료 합의규정을 삭제
• ○ 조경면적 완화대상 중 항만시설에 대한 범위를 관련법에서 정한 시설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
• ○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보완(전면도로에 접한 대지면적에 따른 적용방법을 보완하여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
•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도시에서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으로 인하여 한옥의 처마길이가 축소 왜곡된 형태의 한옥이 양산되는 문제점 보완
• ○ 전통 한옥의 외관을 보존하고, 처마의 과학적인 기술성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한옥의 처마선과 외벽선을 구분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마련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건축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1070).pdf
• 건교1_건축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