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에 대한 국토해양부 재의요구 후속 조치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국토해양부 개정요구사항인 조례의 적용범위 조정
•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각종 민간개발사업”에 적용 규정을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함.
• ○ 운영계획수립 시 우수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 (市)인천광역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1072).pdf
• 건교2_감정평가업자선정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