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역교육청 역할 정립과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본청-지역교육청』간 원활한 사무이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지역교육청의 감사에 관한 위임 규정 삭제
• - 초·중학교 종합감사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감사시스템을 개선
• - 감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사에 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함.
• ○ 지역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위임 규정 삭제
• -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하여
• 효율성을 제고코자 학생수용에 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함.
• ○ 지역교육청에 학교현장 지원 위임 규정 신설
•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사무의 다음에 관한 사항
• · 교수학습활동 및 창의체험활동 지원, 진로지도, 강사확보·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운영
• ·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 · 유아·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에 관한 교육복지
• · 학생의 안전 및 건강
• · 학생 통학구역
• ·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 평생교육 진흥
• -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급식·시설유지보수 업무 등 학교현장 지원 업무 위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교육청을 교육수요자와 학교현장 지원 기능위주로 조직 개편하기 위함.
• -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삭제 (제8조)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2010년 9월 1일자 폐지

첨부파일

• (敎)인천광역시교육감_행정권한의_위임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No.14).pdf
• 인천광역시교육감_행정권한의_위임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심사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