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ꏅ 주요내용
• ○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대상(안 제6조)
•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안 제7조)
• - 특정구역 지정 시 시장과 사전협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반영
•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안 제8조)
•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대상 편익시설물(안 제11조)
• ○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안 제12조)
• ○ 현수막 표시방법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 전단의 배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8조)
•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는 3인 이상의 전문가 의견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도록 규정
• -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보행자 또는 주거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규정함
• -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25%이상에서 20%로 규정함
•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 광고물의 실명제 운영 및 그 광고대상물(안 제30조)
• ○ 우수광고물 시상 및 선정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 ○ 과태료 상한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 조정(별표 3)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_옥외광고물등_관리_조례_전부개정조례안(No.27).pdf
• 인천광역시_경제자유구역청_옥외광고물_등에_관한_조례안(심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