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의안요지

• 1. 주 문
•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환수를 추진하고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일원화하여야 하는 바,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고압적으로 대응하며 방관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및 영구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중앙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매립지를 환수하여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일원화하라.
• 하나. 중앙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지자체에 환경피해방지비용을 지원하라.
• 하나.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대금을 수도권매립지 시설개선에 전액 재투자하라.
• 하나. 수도권 매립지를 2016년 매립완료 후 공원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반환하라.
• 하나. 수도권매립지 수입금으로 서구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라.
•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20년간 수도권 지역 58개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53백만톤의 쓰레기를 1일 1천여 대가 넘는 차량으로 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려오면서도 2016년 매립완료를 손꼽아 기다리며 묵묵히 고통을 감수해 왔다.
•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없이 매립기한 연장과 순환매립을 주장하고 있다
• 동 매립지 부지는 최초 개발 이래 경제자유구역, 공항, 항만 등 국가 기간시설이 건설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상가가 조성되어 주거지역과 혼재된 상태이다. 또한 향후에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해안도로 및 산업단지 등이 개발됨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로는 극히 부적절하게 되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처럼 당연히 2016년 매립완료 후 공원화를 추진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만 한다.
•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추진하고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일원화 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고압적으로 대응하며 방관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 수도권매립지_국가_환수_특별법_제정_촉구_결의안(No.35).pdf